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법인 차량 이용자들이 상반된 찬반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시 벌금이 있나요?
법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규정 등은 현재 기준(24. 1. 11)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에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여 고가 법인 차량을 누군가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때 눈에 띌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한해동안 수입 자가용의 신규 등록 건수는 약 27만 건으로 파악되고 이습니다. 더불어 현재 8천만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의 규모는 총 20만대 내외가 있을 거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소유한 법인에서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마다 신차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2024년 연간 3만여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처음으로 부착하고 거리에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2년에 구입한 차량은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면 2024년 1월 이후 신규 차량이나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한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번호판의 색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명의의 리스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 연두색번호판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의 승계 날짜에 맞추어 즉시 교체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친환경 표식으로 붙는 파란색 번호판도 연두색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전기차나 수소차라 해도 법인 소유의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렌트카 역시 연두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장기렌트카의 번호판에는 '하', '허', '호'로 시작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금액 기준인 8천만원이 판단 기준은?
규정의 판단 기준인 8천만원은 법인이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출고가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법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에 이용하는 '과세표준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다.
연두색번호판이 이슈가 된 이유: 2023년 연말 슈퍼카 판매량과 연두색 번호판의 연관성
작년 수입 차량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일부 고급 수입 차량의 판매 대수는 더 증가하여 이상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포르쉐 차량은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만대 이상을 판매하여 2022년과 대비하여 27%의 판매량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우려로 미리 차량을 구입해서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의도일 거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